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임업인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제주시는 이번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4월 30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업인들은 이 기회를 통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안내
신청기간 및 신청대상
신청 기간은 2024년 4월 30일 화요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시점까지 임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에서 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이나 육림업에 종사한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지원금의 혜택이 실제로 임업에 종사하는 소득이 낮은 임업인에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청자격
임산물 생산업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는 최소한 0.1ha 이상의 산지에서 연간 120만 원 이상의 임산물 판매금액을 올려야 합니다. 농업법인인 경우 이 금액은 4,5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이는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으로 작용합니다. 육림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최소 3ha 이상의 육림 실적이 필요하며, 이는 나무를 심고 가꾸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제적인 경영 실적을 반영합니다.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업 직불제
임산물 생산업 직불제의 이해
임산물 생산업 직불제는 0.1ha 이상의 산지에서 대추, 밤, 표고버섯, 산약초 등 다양한 임산물을 생산하는 임업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적은 면적의 임가에게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소규모 임가 직불금과 면적 집적 지불금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임업인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육림업 직불제의 중요성
육림업 직불제는 3ha 이상의 산지에서 나무를 심고 가꾼 임업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이는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지원이 됩니다. 나무를 심는 것만으로도 생태계에 기여하는 만큼, 이 같은 제도는 지역사회의 환경 보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급 단가 및 신청 방법
지급 단가의 세부 사항
임산물 생산업에 대한 지급단가는 소규모 임가 직불금으로 0.1ha 이상에서 0.5ha 이하인 경우 임가당 130만 원이 지급됩니다. 면적에 따른 지급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면적 구간 | 지급 금액 |
|---|---|
| 0.1ha 이상 ~ 2ha 이하 | 94만원/ha |
| 2ha 초과 ~ 6ha 이하 | 82만원/ha |
| 6ha 초과 ~ 30ha 이하 | 70만원/ha |
육림업 직불금의 지급 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면적 구간 | 지급 금액 |
|---|---|
| 3ha 이상 ~ 10ha 이하 | 62만원/ha |
| 10ha 초과 ~ 20ha 이하 | 47만원/ha |
| 20ha 초과 ~ 30ha 이하 | 32만원/ha |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임업 in 통합포털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를 준비한 후 산지 소재지 읍, 면, 동에서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직불금 등록 신청서, 경영일지, 임산물 판매금액 증명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결과 발표 및 문의
신청 마감 후 9월까지 자격 요건 및 서류 검증, 현장 확인 등의 이행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을 통해 모든 조건을 충족한 임업인에게는 10월부터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문의는 제주시 공원녹지과(☎064-728-3586)로 가능합니다.
올해부터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임업인들은 필요한 서류와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한 후 기한 내에 신청하여 임업직불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