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과 공제금 차이점 및 수령 방법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퇴직금과 퇴직공제금에 대해 궁금하셨을 겁니다. 두 제도가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근거와 지급 조건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52일 적립 요건을 충족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asylaw.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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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공제금의 법적 차이

건설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과 퇴직공제금은 법적으로 완전히 별개의 제도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규정하며, 동일한 사업주에게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지급됩니다. 반면 퇴직공제금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러 건설 현장에서 일한 일수를 합산하여 적립된 금액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퇴직공제금이 법정 퇴직금을 대체할 수 있었지만, 2002년 12월 30일 관련 조항이 삭제되면서 현재는 두 제도를 모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dowonhr

각 제도의 지급 요건

퇴직금은 동일한 사업주와의 고용 관계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 후 퇴직 시 지급됩니다. 퇴직공제금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 쌓여 있고,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만 60세에 도달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52일 미만 적립자는 만 65세 이후에 청구 가능하며, 사망한 경우에는 적립일수와 관계없이 유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blog.naver

중복 수령이 가능한 이유

건설 일용직 근로자는 여러 현장을 이동하며 일하는 특성상 동일 사업주에게 1년 이상 근무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해 퇴직공제제도가 만들어졌으며, 법정 퇴직금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두 가지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퇴직금 지급 시 퇴직공제금을 차감해서는 안 되며, 각각의 법에서 정한 자격과 사유가 충족되면 별도로 지급됩니다. dowon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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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금 신청 자격과 적립 기준

퇴직공제금을 수령하려면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 기본 조건입니다. 이 252일은 단순히 근로 시작일로부터 365일이 아니라, 매월 15일에 건설근로자공제회로 신고되는 출력공수 값의 누적 합계를 의미합니다. 한 달 근로일수 21일 기준으로 12개월을 채워야 252일에 도달할 수 있으며, 현장 이동이나 잠시 쉬는 기간은 퇴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brunch.co

퇴직 사유별 신청 요건

건설업에서 완전히 벗어난 경우에만 퇴직으로 인정됩니다. 구체적인 퇴직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brunch.co

• 피공제자가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 만 60세에 도달한 경우
• 적립일수 252일 미만이면서 만 65세에 도달한 경우
•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거나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youtube

본인의 적립일수를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blog.naver

• ARS 전화: 1666-1133으로 전화하여 간단히 적립일수 확인 (평일 9시~18시)
•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퇴직공제서비스 메뉴에서 적립일수 조회
• 모바일 앱: 건설근로자공제회 앱 설치 후 현장별·업체별 상세 내역 확인
• 지사 방문: 가까운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나 센터 방문
• 현장 관리사무소: 현재 근무 중인 공사 현장에서 적립내역서 출력 요청

퇴직공제금 신청은 건설근로자 본인이 직접 청구해야 하며, 적립원금에 월 복리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장기 적립자에게는 특별퇴직공제금이 추가로 지급되는데, 7년 이상(1,764일) 30만 원, 10년 이상(2,520일) 50만 원, 15년 이상(3,780일) 100만 원입니다. 청구서 접수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easylaw.go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만 60세 이상 고령으로 인한 청구는 신분증만 있으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외 퇴직 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blog.naver

• 공통 서류: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 타 업종 취업: 재직증명서(건설업 외 다른 사업장 재직 증명)
• 건강 사유: 진단서 또는 소견서(부상·질병으로 건설업 종사 불가 시)
• 사망: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 상용직 전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

복잡한 서류 준비나 공제회 방문 없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모바일 앱을 설치하면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 인증 후 필요한 서류를 사진으로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센터 1666-1122로 문의하거나, 전국 권역별 지사를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blog.naver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대상 현장

모든 건설 현장이 퇴직공제 가입 대상은 아니며, 법령에서 정한 규모 이상의 공사만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는 1억 원 이상, 민간 발주 공사는 50억 원 이상인 경우 퇴직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법에 따른 200호 이상 공동주택 건설공사,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 등도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easylaw.go

사업주의 공제부금 납부 의무

퇴직공제 가입 대상 사업주는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020년 5월부터 공제부금액은 기존 5,000원에서 6,50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범위와 공제부금 납부명세를 현장 입구나 사무실에 게시해야 합니다. easylaw.go

적립일수 252일 달성의 현실적 어려움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과 주 5일 근무제가 확산되면서 252일 요건을 충족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2017년 말 기준 피공제자 526만 명 중 16%인 84만 명만이 자격을 충족한 상태였으며, 현재는 이 비율이 더 낮아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건설근로자 복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dowonhr

퇴직공제금과 퇴직금 비교표

건설근로자가 수령할 수 있는 두 가지 제도를 한눈에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dowonhr

자주 묻는 질문

Q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과 법정 퇴직금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2002년 법 개정 이후 퇴직공제금과 퇴직금은 별개의 제도로 운영되며, 각각의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퇴직금 지급 시 퇴직공제금을 차감해서는 안 됩니다. dowonhr

Q2. 건설근로자 적립일수 252일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52일은 한 달 21일 근무 기준으로 12개월을 채운 일수입니다. 단순히 근로 시작일로부터 365일이 아니라, 매월 15일에 건설근로자공제회로 신고되는 출력공수 값의 누적 합계입니다. dowonhr

Q3. 적립일수 252일이 안 되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못 받나요?
252일 미만인 경우에도 만 65세 이후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망한 경우에는 적립일수와 관계없이 유족이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youtube

Q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모바일 앱, ARS(1666-1133), 지사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이면 신분증만으로 간편 신청이 가능하며, 청구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easylaw.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