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발전기금 명목으로 모르고 낸 출국납부금 환급 정책 배경
해외여행 항공권을 예매할 때 자동으로 부과되는 출국납부금, 많은 분들이 정확히 모르고 지나치셨을 겁니다. 2024년 7월부터 이 출국납부금이 1만 원에서 7천 원으로 인하되면서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정책 변화의 배경과 환급받는 방법을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출국납부금 제도의 탄생과 역사적 배경
출국납부금은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관광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1997년 1월부터 도입된 부담금입니다. 처음에는 관광 목적으로 출국하는 내국인에게만 1만 원을 징수하다가, 1998년부터는 모든 내국인 출국자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렇게 걷힌 납부금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어 국내 관광 기반시설 확충, 관광사업 융자 및 보조 등에 쓰여왔습니다.
출국납부금 도입 27년 만의 첫 개편
1997년 제도 도입 이후 27년간 1만 원으로 유지되던 출국납부금이 2024년 7월 1일부터 처음으로 대대적인 개편을 맞이했습니다. 정부는 2024년 3월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고물가로 인한 국민 부담 완화와 소비 위축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부담금 정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6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출국납부금이 3천 원 인하되고 면제 대상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변경된 출국납부금 정책의 핵심 내용
새로운 출국납부금 정책은 연간 약 4,70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 12세 이상 국민의 출국납부금이 1만 원에서 7천 원으로 3천 원 인하되었고, 면제 대상이 만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되면서 초등학생 이하 자녀와 함께 하는 가족 여행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해외여행 경비 절감은 물론 과거 과납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출국납부금 환급 대상자와 금액 확인하기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항공권을 발권하고 2024년 7월 1일 이후에 출국한 경우가 기본 환급 대상입니다. 제도 변경 전 가격으로 예매했지만 제도 변경 후에 출국하면서 과납하게 된 차액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환급 금액은 만 12세 이상 성인의 경우 1회당 3천 원, 만 2세부터 12세 미만 어린이는 1회당 1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출국 횟수만큼 환급이 가능합니다.
환급 대상자 세부 조건
- 성인(만 12세 이상): 2024년 6월 30일 이전 발권, 7월 1일 이후 출국 시 1회당 3천 원 환급
- 어린이(만 2세~12세 미만): 동일 조건으로 1회당 1만 원 환급, 2025년 8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신청 기한: 출국일로부터 5년 이내 언제든 신청 가능
- 환급 제외: 외교관 여권 소지자, 입국 불허·강제 퇴거 등 특정 사유로 출국한 경우
구분 과거 출국납부금 변경 후 출국납부금 환급 금액 만 12세 이상 10,000원 7,000원 3,000원 만 2~12세 미만 10,000원 면제 (0원) 10,000원 만 2세 미만 면제 (0원) 면제 (0원) 없음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 절차와 실전 팁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tour-refund.kr)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본인 인증 후 여권 영문 이름과 본인 명의 계좌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되며, 심사 후 문자로 결과가 안내됩니다. 환급금은 신청 후 빠르면 당일, 보통 2주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되며 평균적으로 2개월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급 신청 단계별 가이드
- 출국납부금 환급 공식 홈페이지(tour-refund.kr) 접속
- 휴대폰 본인 인증 진행 (PASS 앱 또는 SMS 인증)
- 약관 전체 동의하기 클릭
- 여권에 기재된 영문 성명 정확히 입력
-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번호 입력
- 출국일자 확인 및 제출 (정확한 날짜 모를 경우 정부24에서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
- 신청 완료 후 심사 결과 문자 대기
출국 기록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정부24에서 출입국 사실증명을 간편인증으로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환급 계좌는 반드시 본인 명의여야 하며 예금주 오류가 발생하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니 입력 전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자가 많아 심사에 2~3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으므로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려야 하며, 출국 횟수만큼 각각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어린이 환급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스템이 오픈되므로 그 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환급 정책 배경과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
정부가 출국납부금 인하를 결정한 배경에는 고물가 시대 국민 부담 완화와 해외여행 수요 회복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관광산업에서 출국 비용을 줄여 소비를 촉진하려는 목적입니다. 한편 관광업계 일각에서는 출국납부금이 카지노 납부금과 함께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주요 재원인 만큼 국내 관광산업 지원 예산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담금 정비의 취지와 방향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3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전반에 대한 일제 정비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제도 도입 이후 첫 대대적 개편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게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출국납부금 인하와 함께 면제 대상 확대는 특히 가족 단위 여행객들의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의 활용과 미래
관광진흥개발기금은 1973년부터 조성 운용되어 왔으며 출국납부금은 2017년 기준 연간 약 3,648억 원 규모로 기금의 핵심 재원입니다. 이 기금은 취약한 관광 기반시설 확충, 관광사업 융자 및 보조사업 등 국내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출국납부금 인하로 연간 수천억 원의 재원 감소가 예상되지만, 정부는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할 계획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출국납부금 환급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출국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만 2세부터 12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2025년 8월 1일부터 환급 신청이 시작되니 참고하세요.
Q2. 2024년 7월 1일 이전에 출국했다면 출국납부금 환급 대상이 아닌가요?
네, 환급 대상은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항공권을 발권하고 2024년 7월 1일 이후에 출국한 경우입니다. 7월 1일 이전 출국자는 기존 요율이 적용되어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Q3. 여러 번 해외여행을 다녀왔는데 출국납부금 환급은 한 번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출국 횟수만큼 각각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건에 해당하는 출국이 3회라면 성인 기준 9천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Q4.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 후 입금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자가 많아 심사에 시간이 소요되며 보통 2주에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빠르면 당일 입금되는 경우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2개월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