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노동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엄격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부정수급이 발생할 경우, 수급자는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검찰에 기소되어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벌금의 액수는 부정수급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 부정수급과 공모형 부정수급입니다.
일반 부정수급
일반 부정수급은 수급자가 근로제공 사실이나 소득활동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국세청에 임금 신고가 되어 있거나 유튜브 등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신고가 누락된 경우가 해당됩니다.
공모형 부정수급
공모형 부정수급은 사업주가 협조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경우 4대보험을 허위로 가입하거나 이직 사유를 허위로 신고하는 방식이 포함됩니다. 수급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동안 근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소득신고를 하지 않거나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것도 이 유형에 해당합니다.
| 유형 | 벌금형 | 징역형 |
|---|---|---|
| 일반 부정수급 | 3천만원 이하 | 3년 이하 |
| 공모형 부정수급 | 5천만원 이하 | 5년 이하 |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고용노동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적발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동료나 주변인의 제보입니다. 또한, 회사와 수급자의 IP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도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진 퇴사 후 단기 계약직으로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조사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로 구분됩니다.
행정처분
부정수급이 적발된 경우, 수급자는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하며, 추가 징수금이 부과됩니다. 일반 부정수급의 경우 추가 징수금은 1배, 공모형의 경우 3배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원의 실업급여를 5개월 동안 수급받았는데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일반 부정수급에서는 2천만원의 징수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형사처벌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2회차 이상이거나 공모형 부정수급이 있는 경우, 검찰에 송치됩니다. 일반 부정수급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공모형 부정수급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일반 부정수급과 공모형 부정수급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일반 부정수급은 수급자가 소득활동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고, 공모형 부정수급은 사업주가 협조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질문2: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지급받은 실업급여 반환, 추가 징수금 부과, 형사처벌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질문3: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처벌은 부정수급의 유형, 고의 여부, 추가 징수금의 성실한 납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문4: 부정수급 조사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부정수급 조사를 받는 경우,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와 상담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정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5: 저소득층의 경우 추가 징수금 면제가 가능한가요?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징수금 면제가 가능하며, 일시납을 하는 경우에는 징수금이 40% 감면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