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통장거래 내역 조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조사는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로, 부정수급 여부를 판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통장거래 내역 조사 개요
조사 주기 및 방식
기초생활수급자의 통장 거래 내역은 매년 2회 조사되며, 정부는 이때 ‘이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합니다. 이전소득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 공적 이전소득: 기초연금, 실업급여, 장애인연금 등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금
- 사적 이전소득: 자녀 용돈, 양육비, 지인에게 받은 금액, 민간 장학금 등
특히, 사적 이전소득은 최근 1년간의 입금 내역을 기준으로 하며, 누가, 얼마를, 몇 번에 걸쳐 입금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탈락 기준
기초생활수급자가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년 동안 6회 이상 입금된 경우, 월평균 금액이 중위소득의 15%를 초과하면 초과분만큼 소득 인정액으로 간주되어 수급비에서 차감됩니다.
수급비 차감 및 자격 박탈의 경우
입금 횟수와 금액
입금 횟수에 따라 차감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1년 동안 6회 이상 입금된 경우, 월평균 금액이 중위소득의 15%를 초과하면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70대 부부가 자녀로부터 매월 60만 원의 용돈을 받는 경우, 중위소득 15%를 초과하는 금액이 수급비에서 차감됩니다.
연간 6회 미만 입금
연간 6회 미만의 입금이 이루어진 경우, 중위소득 50%를 초과한 금액만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총 200만 원을 연 4회에 걸쳐 받은 경우, 이를 기준으로 월 차감액이 산출됩니다.
기준 초과 시 탈락 기준
2025년 기준으로 각 가구 수별 최대 수령 금액과 중위소득 15%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면 수급자 탈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1인 가구: 76만 원 + 36만 원 = 112만 원
- 2인 가구: 125만 원 + 59만 원 = 184만 원
- 3인 가구: 160만 원 + 75만 원 = 235만 원
이 금액을 초과해 입금받으면 자격 유지가 어렵습니다.
예외 사항
모든 입금이 소득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한 일시적 입금, 병원비, 긴급 생계비 등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통장 잔액에 대한 오해
일부에서는 통장 잔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탈락한다는 잘못된 정보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소득 인정액과 재산 총액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서울, 경기도, 광역시, 기타 지역에 따른 재산 한도도 존재하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 및 주의사항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통장거래 내역을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가족이나 지인에게 받는 금전 거래가 기준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자녀 용돈이나 지원금의 경우에도 기준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미리 상담하고 증빙자료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 통장 거래 내역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기초생활수급자의 통장 거래 내역은 매년 2회 조사되며, 공적 및 사적 이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합니다.
어떤 경우에 수급비가 차감되거나 자격이 박탈되나요?
입금 횟수와 금액이 중위소득 기준을 초과할 경우 수급비가 차감되며, 심한 경우 자격 박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한 입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한 일시적 입금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통장 잔액이 많으면 탈락하나요?
통장 잔액이 많다고 해서 바로 탈락하는 것은 아니며, 총 재산액과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입금 금액이 기준을 초과했을 때 어떻게 하나요?
사전에 상담을 통해 입금 목적과 사용 계획을 설명하고, 증빙자료를 보관하면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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