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금이 확대됩니다. 폐업을 고려 중인 소상공인 여러분에게 필요한 정보와 자격 요건을 정리하였습니다.
소상공인 폐업 지원 개요
폐업 지원 배경
최근 경제 상황과 소비 패턴의 변화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란?
희망리턴패키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는 프로그램으로,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도와주는 종합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2025년에는 예산이 대폭 확대되어 더욱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폐업 과정 지원 내용
원스톱 폐업 지원
폐업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통합 지원합니다.
– 사업정리 컨설팅: 최대 3개 분야에 대해 전문가와의 1:1 상담을 제공합니다.
– 점포철거비 지원: 임차 사업장의 원상복구 및 철거 비용을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법률자문 지원: 임대차, 신용, 노무 등 법률 문제에 대한 상담 및 서류 작성 지원을 제공합니다.
– 채무조정 지원: 개인파산 및 회생 관련 비용 지원과 함께 서류 작성 지원도 가능합니다.
재기 지원
폐업 후 재취업이나 재창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취업역량 강화 교육: 기초 및 심화 교육을 제공하며, 심화 교육을 이수하면 35만원의 교육 참여 수당이 지급됩니다.
– 전직장려수당: 구직활동 및 취업 성공 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심리회복 프로그램: 심리 상담 및 치료가 필요할 경우 전액 국비로 지원됩니다.
지원 자격 요건
소상공인 정의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시 근로자 수 또는 연평균 매출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된 업종 | 규모 기준 |
|---|---|
| 숙박 및 음식점업 |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이하 또는 상시근로자 5명 미만 |
| 도매 및 소매업 | 연평균 매출액 50억원 이하 또는 상시근로자 5명 미만 |
| 제조업 | 연평균 매출액 120억원 이하 또는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
지원 사업별 세부 자격 조건
- 점포철거비: 유상 임대차 계약 필수.
- 전직장려수당: 만 15세에서 69세 사이, 취업 교육 수료 후 신청 가능.
- 채무조정 지원: 폐업일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 종류 및 한도
| 지원사업명 | 주요 지원 내용 | 지원 한도액 |
|---|---|---|
| 사업정리 컨설팅 | 폐업 절차 및 세무, 부동산 상담 | 최대 3개 분야 무료 |
| 점포철거비 지원 | 임차 사업장 원상복구 및 철거 비용 | 최대 400만원 |
| 법률자문 지원 | 임대차, 신용, 노무 문제 상담 | 전문 변호사 지원 |
| 채무조정 신청 지원 | 개인파산 및 회생 관련 비용 지원 | 제반 비용 지원 |
| 취업역량 강화 교육 | 온라인 및 현장 교육 | 심화교육 시 35만원 지급 |
| 전직장려수당 | 구직활동 및 취업 성공 시 수당 | 최대 100만원 |
| 심리회복 프로그램 | 산림치유 및 전문 심리상담 | 전액 국비 지원 |
신청 방법 및 중요 지침
신청 방법
- 모든 지원 사업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필수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소상공인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중복 지원 및 우선순위
- 원스톱폐업지원 내 사업들은 요건 충족 시 병행 신청 가능하며, 타 정부 지원금과의 중복은 제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희망리턴패키지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지원 신청 시기와 심사 진행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점포철거비는 철거 완료 후 정산 신청을 거쳐 지급됩니다.
폐업한 지 좀 됐는데, 지원 받을 수 있나요?
네, 일부 사업은 기폐업 소상공인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정리 컨설팅과 점포철거비 지원은 폐업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면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확인서는 꼭 필요한가요?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하면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에 대한 서류 제출이 간소화됩니다. 발급이 어려운 경우 대체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 여러분께서는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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