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정부는 주택 거래 시 주택자금 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택자금 조달계획서의 제출 대상과 작성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자금 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규제지역과 비규제 지역의 차이
주택자금 조달계획서는 규제지역과 비규제 지역에 따라 제출 대상이 다릅니다. 규제지역에서는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거래에 대해 제출해야 하며, 이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 포함됩니다. 반면 비규제 지역에서는 개인이 6억 원 이상의 거래를 할 경우에만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대상의 구체적인 기준
- 투기과열지구: 모든 거래
- 조정대상지역: 모든 거래
- 비규제 지역: 개인 6억 원 이상 거래 및 법인의 모든 거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많은 거래가 규제지역에 해당되므로, 주택 매매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택자금 조달계획서 제출 기한
주택자금 조달계획서는 실거래신고와 함께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규제지역은 변동성이 있으므로, 매매하려는 지역이 규제지역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토교통부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규제지역 지정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방법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양식
주택자금 조달계획서는 매수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할 수 있으며, 공동명의일 경우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양식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매수자의 인적 사항
- 자금조달 출처
- 매도인에게 지급 방식
이 중 자금조달 출처는 상세히 기록해야 하며, 특히 자기자금과 차입금의 출처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자금조달 출처의 세부 사항
- 자기자금:
- 금융기관 예금액: 본인 명의의 예금을 인출하여 주택 구입
- 주식 및 채권 매각대금: 소유한 주식을 매각하여 자금 활용
- 증여 및 상속: 가족으로부터 증여 혹은 상속받은 금액
- 현금: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보유한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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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처분대금: 소유 부동산을 판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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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
- 금융기관 대출액: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금
- 임대보증금: 주택을 전세 또는 월세로 놓고 받은 보증금을 자금으로 활용
- 회사 지원금 및 사채: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에서 지원받은 자금
- 그 밖의 차입금: 지인이나 부모로부터 받은 돈으로, 차용증과 이자 지급 내역 필요
주택자금 조달계획서 양식은 필요한 경우 출력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주택자금 조달계획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주택자금 조달계획서는 실거래신고와 함께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2: 제출 대상이 되는 지역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규제지역 지정 현황은 국토교통부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3: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자금조달 출처를 명확히 기재하고, 자기자금과 차입금의 출처를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질문4: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어떻게 작성하나요?
공동명의일 경우 각자 별도로 주택자금 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질문5: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은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양식은 국토교통부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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