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시 사업주로부터 받는 급여로, 생계안정 및 재도약을 위해 지급됩니다. 본 글에서는 퇴직금의 지급 기준, 지급 기한, 그리고 계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금의 정의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업주가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계와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
퇴직금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 계속근로기간: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부터 해지까지의 기간이 포함됩니다. 휴직기간과 수습기간도 포함됩니다.
– 근무시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며,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퇴직: 근로자가 퇴직해야 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합니다. 이는 정규직, 아르바이트, 기간제 근로자,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퇴직금 지급 예외
다음 두 가지 경우에는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동거 친족 사업장: 동거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가사 사용인: 가정부나 파출부와 같은 가사 사용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받지 못합니다.
퇴직금 금액 및 계산
퇴직금의 금액은 근로계약서나 내부 규정에 따라 다르지만, 규정이 없을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 30일분의 평균임금: 퇴사일 기준으로 이전 3개월 임금의 합계 × 30 ÷ 3개월의 총 날짜수
- 계속근로기간(년): 계속근로일수 ÷ 365
- 퇴직금: 30일분의 평균임금 × 계속근로기간(년)
만약 퇴사일 전 3개월 중 임금이 0원인 달이 있다면, 해당 달을 제외한 이전 두 달의 평균임금을 사용하여 계산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및 미지급
퇴직금 지급 기한
사업주는 퇴직금 지급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합의를 통해 지급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대응
사업주가 퇴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임금체불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미지급 퇴직금에 대해 지연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 이자는 퇴사일로부터 15일이 지난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일수에 대해 연 20%의 이자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일이 2024년 7월 5일인 근로자가 2025년 7월 18일에 퇴직금을 받게 되면, 지연일 수는 365일이므로 원래 받아야 할 퇴직금의 12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지급 대상은 누구인가요?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퇴직금은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계산되며, 자세한 계산식은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임금체불 진정이나 고소를 통해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동거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이나 가사 사용인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