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대지급금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아래를 읽어보시면 도산대지급금의 신청 방법과 지급 요건, 상한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정리해볼게요!
도산대지급금 지급요건
도산대지급금은 사업주가 도산하여 임금과 퇴직금을 못받은 근로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해요.
기업 도산 요건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이 도산상태여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소속 사업장이 파산 선고 또는 회생개시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 사실상 도산인정: 지방고용노동지청장이 사업의 경영악화로 사실상 도산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는 상시 근로자 수가 300인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사업주 요건
사업주는 계속 사업을 6개월 이상 운영해야 하며, 산재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자 요건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퇴직일의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소속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이죠.
도산대지급금 상한액
도산대지급금의 지급액은 최종 3개월 간의 급여와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을 기준으로 하며,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급액 계산
- 임금 및 기타 수당(휴업수당, 출산휴가 급여 등) – 3개월분
- 퇴직금 – 미지급 금액 기준
도산대지급금의 최고액은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30세 이상 40세 미만의 경우는 최대 1860만 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최대 지급액 예시
최고액은 최종 3개월분의 급여와 퇴직금의 총 미지급액을 기준으로 정해져 In 경우, 도산대지급금 청구로 받는 총금액은 간이대지급금으로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됩니다.
도산대지급금 신청 방법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급청구서와 지급요건 확인신청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 재판상 도산 결정일 혹은 사실상 도산 인지 결정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사실상 도산인정서를 제출한 후 인정통지서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필요 서류: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및 지급요건 확인신청서
– 제출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공인노무사 대지급금 청구서 작성 지원
대지급금 청구서를 작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공인노무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대지급금 청구 시, 공인노무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공인노무사 지원 요건
- 지원 신청 시 퇴직 전 월평균 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소득금액증명서, 고용보험 산정자료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도산대지급금의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제출: 근로자가 지급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신청 상태 통지: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사실 확인 후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송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청구서 및 확인통지서를 근로복지공단으로 송부합니다.
- 입금 처리: 근로복지공단이 7일 이내에 신청인 계좌로 지급합니다.
간이대지급금 중복 신청 가능성
마지막으로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 중복 신청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중복 신청 가능성
- 간이대지급금을 먼저 신청: 간이대지급금을 통해 일부 체불임금을 수령한 후 도산하게 되면, 나머지 체불임금에 대해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산대지급금 신청 후: 도산대지급금을 먼저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간이대지급금을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도산대지급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각 단계와 요건을 잘 체크하셔서 필요한 경우 제대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도산대지급금이 무엇인가요?
도산대지급금은 사업주가 도산하여 근로자가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할 때,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지급청구서와 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은 중복 신청할 수 있나요?
간이대지급금으로 일부 지급받았다면, 나머지에 대해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의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상한액은 최종 3개월분 급여 및 퇴직금 중 미지급액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최상한액은 최대 1860만 원입니다.
도산대지급금, 이젠 궁금한 점이 줄었나요? 필요한 정보를 잘 정리해서 신청 잘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