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9일 마감 전 모르고 낸 출국납부금 서둘러 확인하세요
해외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할 정보가 있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이 기존 1만 원에서 7천 원으로 인하되고, 면제 연령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되면서 많은 여행객들이 과납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항공권을 예매하고 7월 1일 이후에 출국한 분들이라면 최대 1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만큼,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국납부금 제도 변경과 환급 대상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출국납부금 제도 개편은 국민들의 해외여행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만 12세 이상 국민의 출국납부금이 3천 원 인하되었고,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되면서 초등학생 이하 자녀와 함께하는 가족여행의 부담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출국납부금은 1997년 관광수지 적자 해소와 국내 관광 기반 구축을 위해 도입된 부담금으로, 국내 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게 부과됩니다.
환급 대상자 조건
환급 대상자는 크게 세 가지 조건으로 구분됩니다. 첫째,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항공권을 발권하고 2024년 7월 1일 이후에 출국한 경우 만 12세 초과는 3천 원, 만 12세 미만은 1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항공권을 예매했으나 실제로 탑승하지 않았거나 취소한 경우에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셋째, 출국일 기준으로 5년 이내의 출국 기록이 있어야 하며, 2020년부터 2025년까지의 출국분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제 연령 확대의 의미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은 면제 연령을 만 2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한 점입니다.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자녀 1인당 1만 원씩 부담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으며, 4인 가족 기준으로 자녀 2명이 초등학생이라면 총 2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국민들의 해외여행 부담을 낮추고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입니다.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 절차와 방법
환급 신청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온라인 환급서비스를 통해 진행됩니다. 신청 과정은 5분 이내로 간단하게 완료할 수 있으며, 별도의 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 휴대폰 본인 인증만으로 가능합니다. 환급 사이트는 tour-refund.kr이며, 신청 후 빠르면 당일, 늦어도 며칠 내로 본인 명의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단계별 환급 신청 가이드
환급 신청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사이트(https://tour-refund.kr)에 접속한 후,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이어서 여권에 기재된 영문 이름을 정확히 입력하고, 출국일과 항공편명 등의 출국 정보를 등록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 명의의 국내 계좌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되며, 심사 후 환급 여부가 문자로 안내됩니다.
필요한 준비물과 유의사항
환급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항공권 예약 내역, 여권 사본, 본인 명의 계좌 정보입니다. 특히 여권 영문 이름은 항공권 발권 시 사용한 이름과 정확히 일치해야 하며, 오타가 있을 경우 환급이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환급 소요 기간은 일반적으로 영업일 기준 7~14일 이내이며, 최대 5년 이내의 출국 기록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해결 방법
환급 신청 시 가장 흔한 실수는 출국일과 발권일을 혼동하는 경우입니다. 환급 대상 여부는 발권일과 출국일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두 날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 승객의 경우 2025년 8월 1일부터 환급 접수가 가능하므로, 그 이전에 신청할 경우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환급 대상 여부가 애매하다면 일단 신청 후 심사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출국납부금 환급 금액 비교표
환급 금액은 연령과 출국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아래 표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객 연령 기존 납부금 변경 납부금 환급 금액 만 12세 이상 10,000원 7,000원 3,000원 만 2세~12세 미만 10,000원 면제 10,000원 만 2세 미만 면제 면제 해당없음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경우 기본 출국납부금이 1만 원이며, 김해·제주·대구 등 지방 공항은 7천 원이 부과됩니다. 제도 변경 이후에도 이러한 공항별 차등 요금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출국납부금 제도의 향후 전망
출국납부금 제도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5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출국납부금 감면으로 인한 관광재정 악화를 이유로 출국납부금을 1만 원으로 원상 복구하거나 추가 인상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출국납부금 감면으로 연간 약 130억 원의 관광재정 수입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세계적인 추세와 국내 관광산업 육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상폭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주변국의 출국세 동향
일본은 2026년부터 관광객에 대한 면세 제도를 출국 시 환급받는 방식으로 변경할 예정이며, 2026년 7월부터는 출국세를 추가로 인상하여 관광객들이 현재보다 약 1만 8천 원을 더 부담하게 됩니다. 이처럼 주변국들도 관광 재정 확보와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위해 출국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2026년 이후 정책 방향에 따라 출국납부금 제도가 다시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재 환급 대상자라면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급 신청 기한과 마감 안내
출국납부금 환급은 출국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2024년 7월에 출국한 경우 2029년 7월까지가 신청 마감일이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부 항공사나 여행사에서는 자동 환급이 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신청해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출국납부금 환급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항공권을 발권하고 2024년 7월 1일 이후에 출국한 모든 내외국인이 환급 대상입니다. 만 12세 초과는 3천 원, 만 12세 미만은 1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출국일 기준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2.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출국납부금 환급은 tour-refund.kr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본인 인증 후 여권 영문 이름과 출국 정보, 계좌를 입력하면 간단하게 신청이 완료됩니다.
Q3. 출국납부금 환급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신청 후 빠르면 당일, 늦어도 며칠 내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일반적으로 영업일 기준 7~14일 이내에 환급이 완료되므로, 조금 여유를 두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Q4. 출국납부금 환급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공식 환급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여권 영문 이름과 항공권 정보를 입력하면 환급 가능 여부를 즉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일단 신청 후 심사를 받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Q5. 어린이 출국납부금 환급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만 2세부터 12세 미만 어린이의 출국납부금 환급은 2025년 8월 1일부터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연령대 자녀가 있는 경우 1만 원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6. 출국납부금 제도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나요? 출국납부금 제도는 1997년부터 시행되어 온 제도로, 관광진흥 재원 확보를 위해 계속 유지될 예정입니다. 다만 금액과 면제 대상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2025년 말에는 1만 원으로 원상 복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