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6.27 대책’은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번 대책은 가계부채 총량 관리 및 대출 규제를 강화하여,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하고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6.27 대책의 주요 방향
대출 접근성 원천 차단
대출을 통해 집을 구매하는 방식에 대한 접근이 제한됩니다. 다양한 대출 경로가 통합 규제되어, 과거의 대출 방식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습니다.
투자 수요 억제
갭투자와 같은 레버리지 투자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투자 수요를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실수요 중심 재편
현금 여력이 있는 실수요자들이 중심이 되는 시장 구조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목표로 합니다.
시장 안정화
부동산 가격의 급등을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로, 시장의 안정화가 기대됩니다.
주담대 총액 6억 제한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총액이 6억으로 제한된 것입니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집값에 관계없이 최대 6억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며, 이는 2025년 6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주담대 한도 비교
| 구분 | 기존 (6.26까지) | 신규 (6.28부터) |
|---|---|---|
| 대출 한도 | LTV, DSR 기준 내에서 제한 없음 | 무조건 최대 6억원 |
| 고소득자 | DSR 여유시 대출한도 상향 | 소득 무관하게 6억 상한 |
이전에는 소득에 따라 높은 대출 한도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무조건 6억으로 제한됩니다.
유주택자 주담대 LTV 0%로 ‘잠금’
유주택자의 LTV(Loan to Value) 비율이 0%로 설정되어, 갭투자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가 시행됩니다. 다주택자는 수도권에서 주담대를 받을 수 없으며, 기존 1주택자의 경우 규제지역에서는 0%로 설정됩니다.
전입 의무 부활
전입 의무가 부활하여, 주담대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당 주택으로 전입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대출이 회수되거나 추가 이자가 부과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제한
주택담보대출의 최대 만기가 30년으로 제한되어, 기존의 긴 만기로 DSR을 피하던 경로가 차단됩니다. 이는 대출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잔금 전세대출 전면 금지
분양 아파트의 잔금을 전세로 메우는 방식이 금지되며, 이로 인해 갭투자의 주요 루트가 차단됩니다. 분양 계약자는 잔금의 30%를 현금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신용대출 한도 축소
부동산 구매 자금의 우회 조달을 막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가 연소득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는 계약금이나 중도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 대출 축소
서민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정책 대출의 한도가 줄어들어, 부동산 구매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규제지역에서도 6억 상한이 적용되나요?
아니요, 6억 상한은 수도권과 규제지역에만 적용됩니다. 비규제지역은 기존 LTV, DSR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미 받은 대출도 6억으로 줄여야 하나요?
아니요, 기존 대출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6월 28일 이후 신규 대출부터 적용되는 조치입니다.
전입 의무를 어기면 대출을 즉시 회수하나요?
네, 대출 약정에 따라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
6.27 대책은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정책입니다. 실수요자들은 현금을 확보하고, 무리한 대출이나 투자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며,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동향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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