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재추진은 만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서비스를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아교육은 교육부, 보육은 보건복지부가 각각 관리하고 있어 서비스의 이원화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보통합의 현황, 과거 추진현황, 문제점, 진행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 재추진
유보통합 개념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체계를 하나로 묶어 영유아에게 균등한 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현재 만 0~2세 아동은 어린이집만 이용할 수 있으며, 만 3~5세 유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중 선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두 기관의 조직, 인력, 예산이 나뉘어 있어 서비스의 질이 고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추진 배경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으로 과거 정부에서 여러 차례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현황
유치원 현황
- 전국 유치원 수: 8,659개 (국립 3개, 공립 5,058개, 사립 3,598개) [2021년 기준]
- 교원 수: 53,696명 [2022년 기준]
- 원아 수: 552,812명 [2022년 기준]
어린이집 현황
- 전국 어린이집 수: 32,246개 (국공립 5,437개, 사립 26,809개)
- 교원 수: 321,116명 (국공립 67,191명, 사립 253,925명) [2021년 기준]
- 원아 수: 1,184,716명 (국공립 268,967명, 사립 915,749명) [2021년 기준]
과거 추진현황
1990년대 이후
1990년대 후반부터 교육계와 정치권에서 유보통합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1997년에는 교육개혁위원회가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전환하고 어린이집과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보육 및 유아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조하며 유보통합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예산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며 무산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시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유보통합을 논의했으나 구체적인 해법을 찾지 못하고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문제점
법령과 관리체계 통합 필요
유아교육과 보육의 법령, 관리 부처, 교사 자격 및 양성 체계, 교육과정 등의 통합이 필요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시설 기준 및 교사 처우 격차도 해소해야 합니다. 이러한 통합을 위해서는 약 15조 2,000억 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해관계자 간 갈등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 간의 자격 요건 및 처우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라 입장 차이가 존재합니다. 유치원 교사들은 전문성을 강조하는 반면, 어린이집 교사들은 처우 개선을 바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행사항
2023년 1월, 유보통합 추진 방안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감독기관을 2025년까지 교육부로 통합하기로 하였습니다. 4월에는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추진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진행예정
1단계 (2023년~2024년)
- 관리 체계 및 통합 방안 수립 및 관련 법령 제·개정 추진
-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선정 및 급식비 균형 지원 방안 마련
2단계 (2025년~)
- 교육부와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본격적인 유보통합 시행
- ‘새로운 통합기관’으로 전환 및 교사 양성 과정 개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보통합을 통해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보통합이란 무엇인가요?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 체계를 하나로 묶어 영유아에게 균등한 보육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유보통합 추진의 필요성은 무엇인가요?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서비스가 이원화되어 있어, 영유아가 균등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유보통합의 추진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관리 체계 및 통합 방안을 수립하고,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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