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를 읽어보시면 세금 포인트의 적립 원리, 개인·법인의 차이, 조회 방법, 그리고 담보 면제·할인 혜택 등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포인트 활용 전략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세금 포인트 제도의 기본 원리
- 세금 포인트는 개인 또는 법인이 납부한 소득세나 법인세액에 대해 부여되는 포인트로, 납세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높이려는 제도입니다.
- 개인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원천징수되는 소득세 등이 대상이며,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및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해당됩니다.
- 적립 방식의 핵심은 “신고하고 직접 납부한 세액 1n당 1포인트”로 요약되며, 개인사업자는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소정의 포인트를 받습니다. 다만 법인은 적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상과 적립 요건
- 개인: 신고한 납부액이 10만 원당 1점으로 환산됩니다.
- 고지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는 0.3점이 부여되나, 법인사업자는 적립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은 포인트를 누적해 사용 가능하고, 법인은 5년이 지나면 포인트가 소멸합니다.
포인트 적립 현황과 관리 포인트
- 포인트의 소멸 규정은 개인과 법인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은 일반적으로 소멸 규정이 없고 누적됩니다.
- 법인은 5년이 지나면 포인트가 소멸되므로, 기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 포인트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에서 가능하며, 홈택스의 “기타 → 세금포인트” 또는 손택스의 “세금 포인트 조회발급” 경로를 이용합니다.
- 조회 문의는 126번으로 가능하며, 관련 사이트는 www.hometax.go.kr 입니다.
누적과 조회 방법
- 개인은 누적 구조로 관리되며, 정기적으로 조회해 현재 보유 포인트를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법인은 포인트 소멸 주기가 도래하기 전에 사용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활용처와 실전 혜택
부여받은 세금 포인트는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시 담보 면제, 우수 중소기업 제품 할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됩니다.
- 담보 면제 신청 가능
- 납부기한 연장 시 포인트 사용 조건을 충족하면 담보 면제가 가능합니다.
- 담보 면제 포인트: 10만 원(연간 한도 5억 원 내 사용)
- 승인 요건: 체납액 없음, 최근 2년 간 체납 여부 등으로 조세 일실 우려가 없는 경우
-
이용 방법: 세금포인트 사용 신청서와 연장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
-
온라인 할인쇼핑몰 이용
- 세금 포인트 할인쇼핑몰에서 중소기업 제품을 5%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
-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범위: 1P–5P
- 구매 금액대별 포인트 사용 예시
- 10만 원 이하: 1P 사용
- 10–20만 원: 2P 사용
- 20–30만 원: 3P 사용
- 30–40만 원: 4P 사용
- 40만 원 초과: 5P 사용
| 구매금액대 | 필요 포인트 | 할인율 |
|---|---|---|
| 10만 원 이하 | 1P | 5% |
| 10–20만 원 | 2P | 5% |
| 20–30만 원 | 3P | 5% |
| 30–40만 원 | 4P | 5% |
| 40만 원 초과 | 5P | 5% |
- 할인쿠폰
- 발급일로부터 1개월의 유효기간
- 쿠폰 1장당 1명 사용 가능(복수 발급 시 인원수만큼 발행)
- 쿠폰은 포인트 차감 즉시 적용되며 환원은 불가
- 타 쿠폰과 중복 적용 불가
- 손택스에서 조회발급 ➜ 세금포인트 ➜ 모바일 쿠폰 경로로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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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혜택: 특정 기관 전시 관람료 10% 할인(1P 사용 시), 국립중앙박물관 등 일부 장소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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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세법 교실 참가 신청
- 국세 공무원교육원에서 운영하는 납세자 세법 교실 참가권을 우선 수강권으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우선 수강권 3P와 함께 홈택스 로그인 후 국세 공무원교육원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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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권은 1시간 후에 우선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액 체납자 재산 매각 유예
- 체납 규모가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매각 유예 신청 가능
- 이때 세금 포인트로 1P(10만 원) 사용 가능
-
신청서는 세무서에 제출
-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 센터 이용
- 모범납세자전용 비즈니스 센터 이용 시 포인트 5P
- 이용 절차: 신분증 확인 후 센터 내 신청서 작성
- 본인뿐 아니라 동반자도 이용 가능하며 업무 공간, 휴식 공간, 납세 관련 지원 서비스, 무료 대여, 충전기 이용 등 다양한 편의 제공
관리 및 조회 절차의 실무 팁
- 포인트 조회는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모두 가능하므로, 두 채널을 번갈아가며 확인하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 담보 면제나 연장 신청은 연간 한도 및 체납 여부 등 승인 요건이 필요하니,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고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인은 포인트의 만료 시점이 다가올 수 있으므로 5년 주기의 포인트 관리표를 만들어 두고 주기적으로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포인트는 언제부터 적립되나요?
세금 포인트는 납부한 세액에 따라 즉시 산정될 수 있으며, 개인은 10만 원당 1점으로 환산되며, 법인은 적립 대상에서 일반적으로 제외됩니다.
법인은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나요?
현재 일반적으로 법인은 포인트 적립에서 제외되며, 다만 특정 상황에서 간접 혜택 또는 제도 타당성에 따른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국세청 홈택스의 “기타 → 세금포인트” 또는 손택스의 “세금 포인트 조회발급” 경로를 이용합니다.
담보 면제를 신청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최근 2년간 체납이 없고, 체납 여부에 따른 조세 이실 위험이 없으며 신청일 당시 체납액이 없어야 합니다. 신청서는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약
세금 포인트 제도는 납세 행위를 보상하고, 여러 실무 혜택으로 납세 분위기를 제고하려는 정책적 시도입니다. 개인과 법인의 차이와 소멸 규칙, 조회 방법을 이해하고, 담보 면제·할인 쇼핑몰·교육 교실 등 다양한 활용처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