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광복절을 맞아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운전업 종사자, 청년 등 생계형 계층과 주요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및 여야 정치인에 이르는 광범위한 대상에 대해 특별사면과 복권이 시행됩니다. 가석방과 행정제재 감면도 함께 진행되어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포함 및 고령·중증 수형자에 대한 인도적 고려가 더해져 사회적 통합의 취지도 반영됩니다.
정책의 핵심 대상 및 범위
대상자 구성
경제적 생계와 직결된 계층을 중심으로 일반 형사범과 특별대상으로 구분하여 사면을 확정했습니다.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생계를 위한 운전 종사자, 청년 등은 재기 기회를 얻도록 우선 배치되었고, 국가유공자와 고령자·중증 수형자도 포용합니다.
보훈 및 특례 포함 여부
79주년 광복절을 계기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보훈 차원의 사면 여부를 검토합니다. 정치인 대상의 사면은 사회통합 맥락에서 논의되며, 공익적 기여를 고려한 포용적 조치가 함께 이뤄집니다.
사면·감형·복권의 구체 내역
일반 형사범과 특별 대상 구분
- 일반 형사범: 1,137명
- 중소기업인·소상공인: 20명
- 특별배려 수형자: 11명
- 경제인: 15명
- 전직 주요공직자·정치인 등: 55명
정책 실행의 특성
가석방은 8월 14일 시작되며, 복권은 법무부의 공고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전체 수치가 상이한 항목은 각 대상의 법적 요건에 맞춰 적용됩니다.
| 구분 | 대상 수 |
|---|---|
| 일반 형사범 | 1,137 |
| 중소기업인·소상공인 | 20 |
| 특별배려 수형자 | 11 |
| 경제인 | 15 |
| 전직 주요공직자/정치인 | 55 |
| 가석방 | 1,135 |
생계형 운송업 및 어업인에 대한 감면의 의미
운전면허 제재 감면
생계형 운송업 종사자의 생계 부담 완화를 위해 운전면허 제재에 대한 특별감면이 대폭 이루어집니다. 이로써 버스‧택시 기사 등의 사회경제적 복지와 생계 안전망이 강화됩니다.
생계형 어업인 및 여객·화물 운송업 감면의 취지
생계형 어업인의 행정제재 감면은 해양 생계 활동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여객‧화물 운송업에 대한 제재 완화는 물류 흐름과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역할을 합니다.
시행 절차와 안내
대상 확인 방법
대상 여부는 법무부 발표의 공식 공고와 각 부처의 고시를 통해 확인합니다. 구체 목록은 발표 시점의 공지에 수록되므로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및 부처 협의 경로
관련 문의는 법무부 형사기획과, 공공형사과,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교통서비스정책과,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 등 해당 부처의 담당자에게 가능합니다. 보도자료에 각 담당자의 연락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대상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A1 법무부 보도자료 발표 시점의 공식 고시와 각 부처의 공고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구체 목록은 공고문에 상세히 기재됩니다.
Q2 가석방과 복권의 시점은 언제인가요?
A2 가석방은 8월 14일에 먼저 시행되며, 복권은 법무부 공고의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Q3 신청 여부가 필요한가요?
A3 대다수의 대규모 사면은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되지만 예외가 있을 수 있어 발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