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인회생 절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4대보험료와 관련된 여러 질문이 많이 접수되고 있어 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4대보험료 신고
4대보험료 신고 여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미납된 4대보험료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4대보험료가 조세채권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개인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미납 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회사의 미납 4대보험료도 포함됩니다.
미납 내역서 발급 방법
미납 내역서는 소속 지사에 요청하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4대보험을 통합 관리하므로, 간편하게 일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과 개인회생
법인의 4대보험 미납 시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일 때 발생한 4대보험료 미납분은 개인회생 절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인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만 해당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만 미납 내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압류 해제 가능성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개시 결정일 이전에 발생한 미납 4대보험료로 인한 압류는 시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진행 중인 압류는 자동으로 해제되지 않으므로, 법원의 중지명령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변제계획과 회생 절차
변제계획 미인가 시
변제계획이 인가되지 않거나 다른 이유로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4대보험 채권은 일반 체납자와 동일하게 독촉 및 압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채권의 이해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 발생하는 건강보험료 등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이 채권은 회생사건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체납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과 4대보험료
면책 여부
개인파산을 신청하더라도 4대보험료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개인과 법인의 미납 4대보험료는 별개로 처리되므로,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시 4대보험 미납내역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본인의 소속 지사를 통해 유선, 팩스, 우편으로 요청하면 무료로 미납내역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4대보험 미납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법인의 4대보험 미납분은 개인회생 절차에 포함되지 않으며, 개인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만 미납내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압류된 재산은 회생절차로 해제할 수 있나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으면 개시 결정일 이전의 미납으로 인한 압류는 시행되지 않지만, 기존 압류는 법원의 중지명령을 통해 해제해야 합니다.
공익채권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 발생하는 채권으로, 회생사건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체납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시 4대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파산을 신청하더라도 4대보험료는 면책되지 않으며,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